11월 15(금) 오후 1시 30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2층서 진행


한국해킹보안협회(회장 박성득, 이하 ‘협회’)는 11월 15일(금), 국회 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라”는 주제로 「제15회 SecureKorea 2024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회 인공지능포럼 대표의원은 지면을 통한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한 디지털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포럼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AI 시대에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문선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정보보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해킹보안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AI 기반 보안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유문선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과 김남철 과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

컨퍼런스에서는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심화시대의 사이버위협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김 정책관은 사이버 정책방향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AI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최소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고, 내년 사이버보안 R&D 지원규모를 올해 1,904억 원에서 내년 2,100억 원, 11.4%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총력 대응 강화와 디지털서비스 민생불편 해소방안 추진, SW공급망 全 단계 사이버 보안체계를 마련해 사이버보안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인공지능(AI)시대, 생성형 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운데,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 예방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생성형 AI 기술을 보안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하되, 성장초기 단계에 접어든 AI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성훈 팀장,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 개선돼야 할 데이터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운데, ”자국 AI가 아닌 타국의 AI에 의존하는 생태계가 될 경우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어려워 종속적 경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AI생태계 확보를 통한 디지털 주권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타국의 AI로는 각 국의 고유한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변질될 우려가 높고, 지배적인 초 거대 AI는 전 세계 단일한 문화 코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초거대 AI 전쟁에서 AI 주권 상실시, 각국의 다양성과 고유성의 실종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 개발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이 필요해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규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특히 컨텐츠 산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규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글로벌 선도국가인 미국 수준의 수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AI 생태계가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기범 성균관대학교수는 ‘인공지능(AI) 범죄와 형사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AI 범죄 형사 정책에서 주요 쟁점은 AI 안면 인식의 오류와 편향이라며, 안면인식 AI에서 흑인 얼굴에 대한 얼굴 식별 실패 및 오류에 따른 논란이 발생했고, 흑인과 아시아계 오류가 백인보다 100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다른 쟁점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를 꼽았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사이버 범죄에 AI 범죄가 포함되는지의 관계성, 책임의 주체가 Ai 자체인지 개발자-사용자 인지 여부와 새로운 역기능 범죄화 논의, 물리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가중처벌과 사이버공간에 비해 가중처벌이 타당한지 여부, 범죄수사에서 AI 활용의 허용과 한계,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등에 대한 형사 정책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유공자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 손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표창에는 김완집 서울시청 정보보안과장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표창에 방위사업청 김선화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ecureKorea 대상에는 기업부문에 주식회사 에스비정보기술(대표이사 윤동권), 공공부문 한진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개인부문 장재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교육부문 신승호 국정보안평가원 이사가 수상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박영복기자